[체크맨]혼수비용 200만 원 vs 신혼대출 1억 원…‘결혼 독려 공약’ 실효성은?

2024-04-05 5



[앵커]
선거가 다가오자 청년들을 잡으려는 공약 대결도 뜨겁습니다. 

여야가 예비부부, 신혼 부부들을 겨냥한 일명 '결혼 독려 공약'들을 잇따라 내놨는데요. 

실현 가능한 건지, 체크맨, 우현기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.

[기자]
따뜻한 봄이 오면서 이런 예식장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건 우리 사회 숙제죠.

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결혼을 독려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요.

어떤 공약들이 있는지,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.

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(지난 2월)]
"예식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"

국민의힘은 혼수 비용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. 

결혼식장 등 예식비용과 신혼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쓰면 최대 2백 만 원을 연말정산 환급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.
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27일)]
"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"

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

자식을 낳으면 그 수에 따라 원리금까지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.

여야가 처음 꺼내든 두 공약, 현실성은 있을까요.

국민의힘의 혼수비용 지원 공약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. 

소득세법 개정, 1당이 돼야만 가능합니다.

민주당 1억 원 대출은 약 4.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걸로 추산됩니다.

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대출은 은행이 맡는 방식이라 정부가 나서줘야 가능합니다.

상대 협조 없이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공약들입니다.

채널A 뉴스 우현기 입니다.

영상취재 : 김영수
영상편집 : 박형기


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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